[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기 때문이다. 또 본인확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2012년에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이를 적용하고, 2013년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1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행정조치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환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전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제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밖에 ‘스마트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완료, 건전한 소통사회 구현, 방송통신 신산업과 중소벤처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장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폰 2000만 시대 개막, IPTV 가입자 450만 돌파, 종편․보도채널 방송개시 등을 통한 미디어 빅뱅 등을 제시했다.
반면 방송시장의 경쟁․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